우리나라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II.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
III. 실천영역
IV. 연구와 교육영역
* 참고문헌
1980년대 초 제5공화국은 제3-4공화국 이래 계속되어 온 '선성장 ․ 후분배'정책에 따른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소득격차,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제진압의 문제, 그리고 학생 및 재야세력의 반정부 민주화투쟁,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안은 채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이념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시 심화되었던 국민생활의 불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해소 및 화합을 이루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당시까지 사회복지행정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회복지 서비스행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역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