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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독일법
독일법의 역사적 기초는 중세 후기에 계수된 로마법이다. 로마법이란 서양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Iustinianus)황제(483-565)가 제정한 이른바《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법을 로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독일법
관습법 :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
성문법 : 문자로 표현되며,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오늘날 대부분의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북유럽, 일본, 라틴 아메리카국가 등) 국가는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 (반.불문법)
1. 친남매 부부
자식 네 명을 낳은 ‘친남매 부부’가 법적,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27일 미국 폭스 뉴스, 영국 스카이 뉴스 등이 벨트 암 존타그 등 독일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남매 부부’는 독일에 살고 있는 30세의 패트리크 S.와 (30세)와 수잔. K(22세).
이미 자식 네 명을 낳은 이들은 사이로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독일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패트리크는 2년이 넘게 감옥 생활을 했으며, 수잔 또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
패트리크와 수잔은 최근 독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며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독일의 법에 강력히 항의했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유아 시절 입양된 패트리크는 지난 2000년 친어머니와 상봉하면서 수잔을 처음 만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언론은 설명했다. 패트리크와 수잔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
패트리크와 수잔은 네 명의 딸을 낳았는데, 딸 중 두 명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근친상간에 따른 유전적인 이유로 이들 남매의 딸들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친동생인 수잔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패트리크는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될 처지인데, 패트리크와 수잔은 근친상간을 처벌하지 않은 이웃 나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금지된 사랑’에 빠진 패트리크와 수잔의 사연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며, 독일의 출판사 및 영화사들이 이들의 관계를 다룬 책과 영화를 계획 중에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출처 팝뉴스 2007-02-2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