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
분야
hwpⅠ 서 론
21세기에는 많은 생활의 변화가 오고 있다. 여느 때처럼 급속한 산업의 발달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인 국경의 장벽은 허물어진지가 오래 되었다.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인간의 문명을 더욱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드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나 생활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 또한 증가되고 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사회정책적인 면에서는 부작용이 크다. 그에 따르는 것이 고령화 사회이고 노인문제이다.
2000년 인구총주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가 3.4% 증가한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19년까지 14.4%, 2030년까지는 2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는 OECD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노인문제를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노인인구의 비율 7.9%로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급격하게 증가될 노인인구의 증가속도, 평균수명 연장 등의 추이 (1980 평균 수명 65.8세, 1990년 71.6세, 2000년 75.9세, 2020년 84.1세)를 보면 노인문제는 곧 전 사회계층의 현실로 부각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보건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론
1. 고령화 사회의 특성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 생활 환경의 발달로 점차 인간의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일 경우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12% 이상을 경우를 노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령인구가 10% 수준으로 이미 노령화 사회를 지나 급속도로 노령 사회로 치닫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여러 나가 가운데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던 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노령인구가 18%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노동인구의 감소, 둘째,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 셋째,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노동 인구를 일컬음)의 부양능력 가중화라는 악순환 등이다.
위의 서구 사회의 복지 선국에서는 조세율이 이미 50%을 상회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노령인구릉 위한 복지 비용을 조달하고 있지만 점차 대두되고 있는 조세 거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복지 시설과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간화 작업이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이윤 추구라는 민간 자본 투입에 대한 특성상 복지라는 성격보다는 "복지의 빈인빈 부익부"라는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다. 한마디로 딜레마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책으로 국민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퇴사시 제공하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의 형태로 이해해 이를 노후대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는 노동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복지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비록 그 취지는 빈곤층 해소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대책적 성격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님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말이다. 또한 민간에서는 현재 삼성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1)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력 한명 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
-1970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명의부양을부담했으나,2000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