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과 관련하여 생각 할 수 있는 법률의 내용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본 론
장애인 노동자의 삶과 현실
노동현장 속 장애인과의 인터뷰
신아 재활원에서의 봉사활동
장애인 부당 노동행위사건 사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결 론
1)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1961.12.30 법률 제912호로 제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소득보장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소극적 의의뿐만 아니라, 자활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생존권 보장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 및 자립성장의 원리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호 종류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세분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5조에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수준을 정하는데 임의성과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