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뉩니다. 두 관점에 대해 충분히 비교 서술하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뉩니다. 두 관점에 대해 충분히 비교 서술하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사회복지
-잔여주의
-제도주의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관점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수준이나 보건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정책 혹은 제도, 그리고 조직적 체계라고 이야기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협의의 수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이나 신체적 장애인과 같이 평균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특수한 사회적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관계를 보장하고 적절한 관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수단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상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한 가지 방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방향은 사회의 책임 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정학사전. 2009.01.15. 이종수. 대영문화사.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유종해 - 사회복지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다른 말은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들 가운데, 빈곤이나 실업 그리고 질병과 같이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입법하여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을 이야기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일반적으로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보장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수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빈사업으로, 국민들을 빈곤과 재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오늘날의 사회보장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확대되어 왔는데, 이전에는 실업이나 질병, 사고와 정년퇴직과 같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출생과 사망, 혼인 등 예외적인 지출을 해결하여 소득을 보장해주는 활동이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소득을 보장하는 활동 이외에도 의료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보건과 직업 재해 및 노동자 보호, 노령 및 장애, 고용 및 실업, 가족 복지와 공적부조, 군사적 원호 등 다양한 활동을 모두 지칭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보장권, 그리고 사회보장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회보장 관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장권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국가에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 여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은 1950년대에는 구호사업이 핵심적이었다. 196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이 핵심적이었고, 1970년대에는 사회부조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사회보험이 중심이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이 치료사업 가운데에서 예방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은 복지법 13개와 사업 10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누리는 대상자는 노동능력을 소실한 사람들 혹은 무의탁한 요보호자들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회보장
잔여주의
행정학사전. 2009.01.15. 이종수. 대영문화사.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유종해 - 사회복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회보장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 잔여주의
두산백과 두산피디아 - 선별적 복지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03.25.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하동석 - 제도주의
두산백과 두피디아 -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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