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형제도의 존재 근거 1
2.1.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화합성 1
2.2. 추가적인 범죄의 가능성 예방 2
2.3. 범죄 억지력 2
2.4. 피해자 보상 4
3. 사형 폐지론 비판 5
3.1. 국민의 법감정 5
3.2. 오판과 처벌의 분리 5
3.3. 처벌의 인도성 6
3.4. 속죄 불가능성 7
3.5. 관련 국내 법원 판례 7
4. 대안 - 문화적 변화와 제도적 개선 8
4.1. 관용과 화합의 문화 필요 8
4.1.1. 사형폐지국 사례 분석 - 네덜란드 8
4.1.2. 사형존치국 사례 분석 - 미국과 한국 9
4.1.3. 상호 관용과 화합 문화 9
4.2. 제도적 개선 10
4.2.1. 사형 구형이 가능한 범죄 축소 10
4.2.2. 심급 제도와 절차적 합리성의 강화 10
5. 결론 11
참고문헌 13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가 갖는 효과와 필요성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사형 제도의 존재가 당연시된 나머지 폐지론자들의 주장들만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형 제도의 존재 근거를 우선 살펴보고, 최근 등장한 사형폐지론의 비판에 대해 현실적 근거들을 통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형 제도의 근거와 그것이 존재할 때와 폐지될 때의 장단점에 대한 일반론적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사형 제도가 갖는 의미와, 제도의 폐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어떠한 제도든 그 국가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세계적 추세에만 맞춰 변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형 제도는 그 효과와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옥, “우리나라의 사형현황과 개선방안”, 호남대인문사회과학연구4, 1997.
김태욱, “사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노경, “사형 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영신,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성승철, “한국의 사형 집행현황과 사형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영근, “사형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유성호, “사회제도론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