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법의 정의
2. 의료급여법의 목적 및 필요성
3. 의료급여법의 발달과정
4. 의료급여법의 내용
5. 의료급여법의 현황
6. 의료급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의료급여법의 판례 및 사례
Ⅲ 결론
Ⅰ 서론
몇 년 전부터 “의료쇼핑”이라는 용어가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이 용어는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가 자신의 질병에 의해서, 또는 질병과 관련이 있지만 필요치 않은 진료로 인해 정부가 정해놓은 급여일수를 초과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진료 받고 있는 수급권자들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로 규정하고 과다한 진료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 현물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인 병·의원(이하 ‘의료기관/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투약을 받았을 때 정부에서 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정부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 중앙부처 내부에서 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대책마련의 필요가 거론되기도 한다. 과거부터 예산이 바탕이 되는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언제나 예산의 비중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었고, 복지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였다. 의료급여 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7년부터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부분적으로 증·감이 되풀이 되었다. 정부 예산 비중의 증·감 현상은 정책의 지향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국민의 욕구나 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작용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정책 전체로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에 있어서도 그 수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조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급여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확인하고 생각을 나눠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급여법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종류 중 하나인 공공부조 성격을 띄며,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제도인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가 의료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2. 의료급여법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의료급여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