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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및 급여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II.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자활급여
자활지원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향상 및 기술습득지원
3/ 취업 알선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대여
6/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7.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진찰, 치료)를 제공한다.
- 의료급여 1종: 의료비 전액 지원
- 의료급여 2종: 의료비 15% 본인 부담
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