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분야
hwp○ 본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Ⅱ.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 결 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함
2. 감사위원회(‘99년 도입)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ㅇ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협회등록인은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ㅇ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controlling shareholders)은 그 소유주식 과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