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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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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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1) 부패 사학1 - 상문고
2) 부패사학2 - 화곡여정산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3.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거

4.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

5. 맺으며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 교육은 대부분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그 수가 전체 중등학교의 6~7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치로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70년대 당시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육의 수요를 공교육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대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사학이 담당하게 되었다. 실제 창학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학이 국민기본교육의 저변 확대에 일조한 부분과 우리나라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들은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학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가 잊을만하면 발생해 우리나라 교육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는 물론 여러 단체들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발의와 함께 그 곪은 상처를 수술하기 위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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