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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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리고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기대급여 간의 등가성(지불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의미, according to his contribution)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민간보험의 보험금(사회보험의 급여)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베푸는 은전이나 혜택이 아니라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반대급부라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개별적 등가성이 없다(부담은 능력원칙에, 급여는 필요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즉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수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according to his needs). 말하자면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의 이윤과 피용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매우 유사하고, 사회보험급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즉 단순한 소득의 이전(simply transfer)이다.
이렇게 민간보험이 개별적 등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기 어렵고, 반대로 사회보험은 개별적 등가성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민간보험은 영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제도의 하나(금융제도)이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소득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