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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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I. 의료급여의 범위
II. 진료체계
III. 의료급여수가
* 참고문헌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인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진료비가 없거나 기타 무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건강유지와 회복을 위한 균등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의료급여사업의 배경을 보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틀 무료진료의 제공이었다. 이는 사회의 공통된 강렬한 요구에 의하여 충분하지 못한 정부재정이지만 최소한 소요기금을 마련하여 공적부조에 의한 영세민 의료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병원에 더 이상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구호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의료보호는,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부터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I.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의 의료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과재료의 자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5),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15%, 외래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및 만성질환자의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진료 1,000원, 2, 3차 의료급여기관 15%, 약국 처방전당 500원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