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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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과제
3.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결정요인
4.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
1.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추진 목적
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시초는 1963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어 한국의 노동법제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o 노사협의제의 기본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가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o 현재 노사협의제는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적용하고 있음,
o 노사협의제는 노사 쌍방이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규정에 대한 제정과 회의록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o 노사협의제의 참여주체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를 축으로 하며 필요시 근로자 대표 를 노동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
o 정부에서는 노사협의의가 원활히 운영되고 노사 쌍방이 성실히 노사협의제를 운영함 으로써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의 과제
o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노사관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것이 그 특징이므로 자발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o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갈등과 대립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o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경영풍토가 권위주의, 불신풍조, 책임의식의 결여의 소산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경험부족에서 나오는 이해대립의 해결을 위한 훈련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따라서 향후 노사협의제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노사협의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