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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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II. 현황
III. 목적
IV. 대상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1961년에 제정된 기존의 공공부조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국민의 실업과 빈곤이 단지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닥치게 되어, 여러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하반기에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컨셉(concept)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형평성,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 제도의 한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7년 말 IMF위기로 대량실업, 노숙자, 가족해체 등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우리나라는 맞이하게 되어, 실업이 개인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전 국가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구조적인 것, 즉 국가책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또 이로 인한 빈곤과 실업 등의 사태는 기존의 법과 제도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은 일시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불과한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분담을 요구하면서 조직적인 사회복지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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