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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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60~1970년대
* 참고문헌
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1) 1960년대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과 더불어 사회복지 부문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제 3공화국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관련법들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모두 걸쳐 있었다.
우선 사회보험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등이 제정되었다. 공공부조 부문에는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는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생활보호법은 2000년 7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약 40년여 간 공공부조의 기본 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구빈적 단편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2)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