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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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I. 적용대상
II. 급여
III. 전달체계
IV. 재원
* 참고문헌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I.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용대상 은 생활이 곤궁한 자로서, 이는 부양능력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양능력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이때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생계비는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매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 공표한다.
II.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라는 7대 급여가 있다. 이중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급여가 중심이 되지만 최근 증서 형태의 급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급여내용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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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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