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분야
hwp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I. 재원과 비용부담
II. 관리주체 및 체계
* 참고문헌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I. 재원과 비용부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며, 국가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의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사에게 동등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표] 보험료 산정 및 부담내용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의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노동자 0.65%, 사업주 0.65이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에서 0.8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