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2. 고용보험제도 운영방식
1) 적용대상
2) 보험료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4.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고용보험의 문제점
2) 고용보험의 해결 방안
2)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ㆍ93년 4월 1일 노ㆍ경총 합의에서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ㆍ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ㆍ고용보험법 제정 (93.12.27 법률 제 464호 공포)
ㆍ95.7.1 고용보험제 실시(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가입대상으로 규정)
ㆍ98.1.1 고용보험적용확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ㆍ98.3.1 고용보험적용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실시)
ㆍ98.10.1 고용보험 적용범위( 전사업장으로 확대.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됨)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2003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공저, 대학출판사, 2003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혜숙,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welco.or.kr
4대사회보험 www.4insurance.or.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di.work.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네이버 뉴스 news.naver.com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www.n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