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적용대상, 재원, 급여
목차
건강보험
I. 역사적 발전과정
II. 적용대상
III. 재원
IV. 급여
* 참고문헌
건강보험
I. 역사적 발전과정
우리의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부터 처음에는 의료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79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마침내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체제를 갖추었다.
즉 우리의 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한 후 약 10년 만에 전 국민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것은 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빠른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확대하고 보니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처음에는 이른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1998년 10월 1일 이전에는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1개의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으로 이루어져 각 조합별로 운영되었다.
이것이 1998년 10월 1일 이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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