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무상급식이란?
정책대안분석 A.
정책대안분석 B.
결 과
무상급식이란?
의 의
발전과정
형성원인
무상급식(無償給食)은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보편적 무상급식 정책 공약으로 함)이 서울시 의회 다수 당선. ㅡ>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 공표.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눈치밥 ㅡ> 전면 무상급식의 주요 근거.
전국 초,중,고 학교 수(3월2일 기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수(3월 2일기준)
전국 1만 1천329개
전국의 50.4%인 5천 711개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
Ⅱ. 정책대안분석 A.
눈칫밥이란?
지원받는 아이들의 수치심. ->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해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의 의무.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측면 ->의무급식이라 해야함.
정책목적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을 골자로함.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정착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임.
정책목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을 들며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와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예산 확보를 한다.
친황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의회에서 책정한 급식예산을 우선 집행,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법을 개정한다.
정책수단
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급식, 무상학습준비물, 무상체험학습, 대학장학금과 시립, 국립대학의 무상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