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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현대사]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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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북한현대사]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북한인권문제와 실태
    1. 국제인권 규범과 북한
    2.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3. 북한의 인권침해와 실태
    4.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

    Ⅲ. 탈북자 문제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 인권실태
    3. 북한 탈북자 정책과 시기별 변화
    4.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5. 한국정부의 탈북자 인식과 대응
    6. 탈북 귀순자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각각 A, B규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위의 국제인권규범 중에서 A, B규약(1981년)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1990년), 여성차별철폐협약(2001년)에 가입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7,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북한은 이것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B규약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인권문제로 압력이 계속된다면 다른 협약들도 탈퇴할 것이라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만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2000년 3월에 B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16년 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작성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권고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인권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위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인권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02년 여성차별철폐 세미나, 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규약 이행과 보고 방법 세미나 등에 북한이 참여하고, 유럽연합 방북단과 인권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동의한 것 등에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14호, 김찬규,1994.
    「북한 인권의 현황과 전망」, 북한학보 제21집, 1996, 최성철.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복지행정연구 제14호, 1998, 황무임.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 2000, 임태근.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2001, 임채완.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북한학보 제27집, 2002, 김수암.
    『탈북자의 삶』, 이영선, 전우택, 오름, 1996.
    『탈북자문제의 이해』,KBS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3.
    『북한인권백서 2005』,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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