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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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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발표 준비 과정 및 참여자 역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용어 설명
    1) 수급권자
    2) 최저생계비
    3) 급여
    4)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5) 급여의 기본원칙
    6) 자활 후견 기관
    7) 자활 공동체
    8) 급여의 실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이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사례
    9. 현장인터뷰

    Ⅲ. 결 론
    1. 총 론
    2.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용어 설명
    1)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 하는 자.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 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 는 불합리성 제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②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
    ③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3) 급여 -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으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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