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권리성의 강조 (법 제2조제1～4호)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법 제5조)
(3) 대상자 선정기준 (법 제2조제7～9호)
(4) 급여내용 (법 제7조, 제11조, 제27조제2항)
(5)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제9조제5항)
(6) 자활지원정책 (법 제15～18조, 제28조)
(7) 기타 사항
5.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재정부담(예산확보 곤란)
(2) 도덕적 해이 발생문제
(3) 정확한 소득파악과 수급자의 선정의 어려움
(4) 근로의욕 감소문제
(5) 각종복지체계와의 중복
(6) 행정상의 문제와 지나친 행정비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1) 소득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근로인센티브 강화
(2) 소득 보장 비율 차별화
(3) 현물지원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실화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5) 수급기간 제한
(6) 내실 있는 자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7) 적정예산편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과 배경
◎ 제정 과정
1998.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이 이성재 의원외 102인)
19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199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1999. 8. 12 본회의 의결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제정의 배경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3조)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됐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의 수로 증명이 되었고 98,99년 계속된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 전망에 대한 보호율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