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분야
hwp목차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I.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II.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외부의 영향
2. 장애인계의 성장
3. 정부의 역할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I.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상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에 마련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1963년에 뒤따랐다. 이 두 유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하였으나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선택주의적 정책논리는 장애 자체에서 도출되는 복지수요에 보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은 가족과 친지의 보호로 넘겨졌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신장애인복지법"(1981년 6윌 5일)이 제정되고, 국립재활원이 개원(1986년)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 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수순은 1988년 12월 제144회 정기국회에 평민당(이철용 의원 외 83인, 민정당(양경자, 장영철, 장경우 의원 외 57인), 공화당(이병희 의원 외 34인, 민주당(이인제 의원 외 57인)의 4당 의원들이 각각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을 발의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89년 2월 제145회 국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1989년 5월 20일에서 1989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회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덟 차례의 심사를 마친 결과, 1989년 12월 6일 여야 4당의 제출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정된 단일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일안이 198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와 1989년 12월 16일 제14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
II.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