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역사(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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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의 역사(발달과정)
1.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적 아동구호정책의 시기 : 1945~1960
2.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61~1979
3.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80년 이후
* 참고문헌
아동복지정책의 역사(발달과정)
1)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적 아동구호정책의 시기 : 1945-1960
광복 이후 미군정,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19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국사회는 빈곤과 혼란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전쟁으로 많은 전쟁고아가 생겨났고, 베이비붐으로 아동의 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 미아 기아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 생산성은 극히 낮았고(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1-14세 유년인구의 비율을 전 인구의 40% 이상이었으며, 유년부양비는 80%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응급구호적 시설수용 중심의 아동구호정책이었다. 1947년 미군정 당시 각 도지사에게 지시된 보건후생부장의 통첩을 보면, "국가재정상, 수많은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비를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민의 유지들과 긴밀한 조직적 연락 하에 당해 시설의 지역별, 또는 개별적 후원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당해 시설로 하여금 자급자족하도록 극렬 추진할 것(후생시설 운영강화에 관한 刻"이라 하고 있어, 당시의 시설지도방침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자선활동을 권장하는 데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아동보호시설은 광복 당시 38개의 시설에 3,000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50년에는 215개소에 24,000명, 1955년에는 496개소에 53,592명의 아동이 수용될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국내외 민간자원 활용으로 수많은 요보호아동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아동복지사업은 보편적인 절대빈곤과 사회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나눔의 삶이 중요했던 소수의 인도주의자들의 관심으로 남겨줬고, 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주로 외국의 자원단체들이었다. 1960년 이전에 활동한 외원단체로는 기독교아동복지회(CCF, 철수 후에 한국어린이재단으로 명칭 변경), 양친회, 선명회 세계본부(철수 후 최근 월드비전으로 명칭 변경)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