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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문제점
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문제
2.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상 행정체계의 문제
3. 일관성 없는 정착지원금
4. 사회적응교육 부재
5. 취업보호제도 유명무실
6. 문화적 차이
* 참고문헌
새터민 문제점
새터민 문제는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 시에도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일탈문제를 접할 때 현행 새터민의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다음으로서는 제3국 경유 탈북현상의 증가추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경제사회적 부담문제, 한편으로는 남한 거주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크게 정치사상적 경제적 정신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적융자는 사회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실업이나 소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융자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갈등을 빛게 된다. 나아가 새터민의 남한사회적응은 미래 통일시대에서의 남북한주민통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터민은 국내입국 후 자신들과 관련된 법률과 한국 정부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정착수순을 밟는데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적응하는 데 줘는 다음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