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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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심리의 대상
Ⅲ.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Ⅳ. 본안심리
(1) 총설
(2) 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3) 가집행선고
(4) 제 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5)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Ⅴ. 느낀점
=> 항소심의 심리대상은 항소의 적법성 여부 및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 는 불복주장이다. 그리하여 먼저 항소의 적법성 여부, 즉 항소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항소의 적법요건은
ⅰ)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와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ⅱ) 항소가 적법한가
ⅲ)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 의 순서로 심리한다.
Ⅱ. 심리의 대상
(1) 항소심의 심리대상은 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주장이다. 제 1심에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직접 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복의 범위(원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는 항소인 및 부대항소인에 의하여 특정된다.
(2)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불복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이다.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제문제나 절차문제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 392조) 모두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로서 심리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