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종류와 장당점
분야
hwp2020년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은 영국의 가죽주머니에서 유래하였으며, 예산이 정부를 움직이는 혈액이면 예산과정은 그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매우 중요하다.
성과주의예산제도(PBS)
의의
사업계획을 세분화해서 몇 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업무측정단위로 선정하여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다. 이것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정부가 수행 하려는 업무에 중점을 둔 능률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장점
국민의 이해 증진
사업별 또는 활동별 분류,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의 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정 부가 무엇을 하는가를 일반국민들에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신축적 예산집행과 중장기계획수립에 기여
품목제한을 받지 않기에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사업계획과 활동의 집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
단위원가계산의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