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국민 생활의 전반적 어려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공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분야
hwpⅡ. 본론
1.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
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1) 지급 전 상황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3. 장점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적이 있었지만, 사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국내발생자가 거의 없었고, 메르스의 경우 방역실패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전염성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종플루 역시 전염성은 쌘 편이었지만, 치사율이 매우 낮았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치사율이 2%대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거의 10배에 달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주변에 많은 가게들이 폐업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였다. 특히 항공업계와 여행관련한 업체는 상당수의 직원을 무급휴직 시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긴급재난금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급여대상과 금액부분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분석·비교하여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관후, 2020,「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한수, 2020,「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 사이트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정부24(https://www.gov.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경기도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과제 상세설명>
1.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서술해 봅니다.
2. 2020년 5월에 제공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에 따라 분석합니다.
3. 2020년 5월에 제공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비교하여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4.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