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회복지정책론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2. 전달체계의 분류
1) 공공전달체계 대 민간 전달체계
CONTENTS
2) 중앙집중 대 지방분권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비영리기관
4) 영리기관
ㅇ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중앙정부, 지방정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등
ㅇ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공공 전달체계 VS 민간 전달체계
중앙정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종교기관
자선기관
공존
ㅇ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공공 전달체계 VS 민간 전달체계
집합주의 이념 강조 개인주의 이념 강조
평등 중시
시장의 비효율성 해결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
ㅇ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공공 전달체계를 강조하는 근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달
체계가 담당하면 시장의 실패 유발
사회복지 재화서비스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데,
이 때 국가의 개입이 효율적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
로 인해 대상자들의 합리적, 자발적 선택에 한계가 있는
데, 이때 국가가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ㅇ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점
독점적인 체제 ⇒ 비효율적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 불가능
국민 대부분을 위한 공공재만을 공급
⇒ 소수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에 적절한 대응 불가능
관료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은 의사소통이 용이
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욕구 대응 및 서비스에 대한 신속성
과 책임성 있는 개선이 어려움
관련 종사자나 정치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
는 불필요한 서비스는 낭비요인이 됨
1. 전달체계 선택의 이론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