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협상조정론 기말시험 과제물(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
분야
zip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갈등사례 선택한 이유
2. 갈등사례개요
3. 갈등사례의 해결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심 있는 공공갈등 사례 선정 및 선정 이유.hwp
2. 갈등사례개요.hwp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한국사회는 많은 사회갈등이 분출되고, 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사회적인 시스템은 미흡하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치,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는 억압되고, 잠재되었던 사회구조적인 사회갈등이 표출되었다.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공공사업이 중앙, 지역주민, 지방 간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사회적,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특히 공공사업들 중 도로 등 SOC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지역 내 주민에 한정된 갈등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재산침해 및 환경문제를 비롯한 당위성과 신뢰성까지로 확대되어 갈등 양상이 깊어지기도 했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공공갈등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따라, 발생한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강도로 종료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반면, 공공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이 짧고, 강도도 크지 않다면 갈등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적게 들 것이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갈등해결방식에 대해 훈련받아온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합리적 갈등해결과 예방 원리가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현실이며,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의 지출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실버케어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동 안전·시설 중복 등을 이유로 5년 넘게 반대하였다. 이곳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고, 치매 노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레포트는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였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공공갈등사례 선택한 이유
요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시설은 지역 사회에서도 기피 대상이 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 요양시설 확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오히려 선거 시 표만 의식하여 내 지역은 안돼라는 생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국가기능 수행과 관 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서울시는 송파구에 실버케어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서울경제, '서울 노인 최다' 송파마저 돌봄시설 무산..노인 위한 나라 어디에, 2021, 9, 18.
.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공공요양시설 확충도 병행해 요양수요를 분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홀로 생활하기 힘든 지역의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송파구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동 안전·시설 중복 등으로 반대하였다. 주민들은 인근의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며, 특히 치매 노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비선호 시설과 위험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편익과 비용부담의 형평성 결여로 인한 경제적 보상 문제, 선정과정의 정당성 문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 작용으로 다른 정책유형에 비해서 갈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하였다.
2. 갈등사례개요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앞 4,96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16명(요양 88명 주야간 보호 28명)의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송파구의 장기요양등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많고, 입소대기자도 3번째로 많은 만큼 송파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투자심사에서 2018년 10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조건부 승인(용적률 상향 및 입소인원 증대)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던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업계획이 알려지며 반발이 제기됐다. 사업지가 헬리오시티 아파트 부지와 바 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소유주들만 가입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버케어센터가 아파트 예정지 바로 옆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렸고, 서울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고 건립부지에 현수막을 거는 방식 등으로 항의했다.
- 중략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협상조정론 | ||
| 공통 |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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