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문제의식
기초 단위 공천제의 개념
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
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
문제의식
6·4 지방선거
여당 vs 야당
0
야당
여당
vs
공천제 폐지는 위헌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다.
정당공천제의 개념
1. 정당 공천제의 개념과 내용
2. 기초 단위 정당공천제의 정의
기초 단위 정당공천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일정한 수의 주민 선거 유권자들에 의해 추천을 받으면 무소속후보도 등록 가능
기초 단위 정당공천은 범위는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고 기초 의원은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군, 구의 의원을 말한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
1. 주민 투표의 용이함
2. 헌법 제 8조의 정당조항과 불일치
3. 공천과 실제 선출은 별개의 문제
정당의 활동자유를 침해
여러 명의 후보자의 정책, 성향 등을 전부 파악 할 수는 없음
->정당에 투표함으로서 일부 해결. 참정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