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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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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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부의 철도구조 개혁 추진과 철도노조 파업배경

2. 2003년 노사분규의 진행과정

3. 노사분규 발생원인

4. 2004년의 노사교섭

5. 문제와 해결방안

6. 질문 및 답변

본문내용

비효율적 경영

철도청의 누적 영업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이는 수입의 연평균증가율이 1.8%인데 비해 이용은 연 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상환을 포함해 모두 28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정부는 22조원의 운영자금지원 등 총 50조원의 재정부담을 갖게 됨

번번히 실패해온 철도개혁

전두환 정권시절 ‘철도공사화 방안을 검토’ , 노태우 정권 철도구조개혁을 대선공약화함
김영삼 정부시절 철도청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
김대중 정권때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 운영부문은 민영화하기로 함
노무현 정권, 시설/운영 분리 기조는 유지하되 민영화 방침 철회 -> 공사화로 가닥

철도개혁 추진 배경

- 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운영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에 구조개혁 실시

- 지금의 철도청 제제는 상업성과 공익성이 한 기관 안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이 어렵고 경영부실의 정확한 원인규명도 곤란하다는 것 등의 문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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