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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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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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철도파업과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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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

소개글

[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
1) 철도청의 비효율적 경영
2) 번번히 실패해온 철도개혁
3) 철도개혁 추진 배경
4) 2003철도파업

2. 2003년 노사분규의 진행과정
1) 분규발생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2) 협상 환경의 특징
3) 협상 당사자의 특징
4) 협상 이슈의 특징과 결말1 - 4.20파업
5) 협상 이슈의 특징과 결말2 - 6.28파업

3. 노사분규 발생원인
1) 원인 1 - 십수년간 누적된 협상이슈의 문제
2) 원인 2 - 정부정책 관련 협상이슈와 기업별 협상제도의 비조응 문제

4. 문제와 해결 대안
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주체의 문제
② `공사화안`에 대한 철도청 조직구성원의 동의형성 문제
③ 기업별 교섭체계에서의 대정부 정책관련 이슈의 해결 문제

5. 2004년의 철도청 노사교섭
1) 노동조합 및 사용자안 비교
2) 조 정 안
3) 주요 합의사항

6. 2005년 현재 철도노조의 대 정부 10대 요구

본문내용

[ 노사관계론 발표자료 정리 - 철도청 파업사례(2003) ]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

1) 철도청의 비효율적 경영
철도청의 누적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청의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2002년 누적 영업적자는 모두 3조3천58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철도청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8천27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정부가 철도청의 영업적자 보전 등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모두 3조3천392억원, 올해도 1조647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적자만큼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수입에 비해 비용이 큰 고비용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건교부는 분석. 실제 철도청의 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1.8%인데 비해 비용은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해 비용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의 2.7배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차별화,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 노력보다는 요금인상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
철도청은 2002년 3월 새마을호는 10%, 무궁화호는 8.8% 각각 요금을 인상해 연간 600억원정도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해 전체 영업수입은 전년대비 100억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침. 결국 요금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제 지난해 전체 영업수입은 전년에 비해 500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며, 건교부는 이런 철도청의 부실운영이 계속될 경우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상환을 포함해 모두 28조원의 부채가 쌓이게 되고 정부는 22조원의 운영자금지원 등 50조원의 재정부담을 갖게 된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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