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분야
hwp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공공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처우
2) 민간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처우
3) 민간사회복지사 및 공공사회복지사 신분보장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사회복지 공단을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배려 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시장화에 의해 형성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겨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안정된 근로자와 달리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 공단이 사회서비스 전반의 처우개선 신호로 작용할지, 민관 간 처우 갈등을 불러올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사회처럼 비공식적인 분야에서의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적 기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들이 제공하는 활동이지만, 고용주-근로자 고용관계와 그에 따른 임금 결정체계는 여전히 충분하다.
이처럼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자리에 따른 각종 일자리와 적정 임금,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비용 또는 비용절감 원칙은 ‘활동 전담 공공재(윤리강령 일부) 생산을 위한 업무’에 먼저 부여되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서비스법」 제5조)에 따른 최대서비스 원칙이 특별하다. 강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공공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1) 공공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처우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의 약화로 복지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으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복지 정책 및 행정 부서에서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1차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야 할 지위를 가진 집단은 사회복지전문가, 아동복지자문가, 노인복지자문가, 장애인복지상담가, 미혼모와 아동복지상담가, 보육자문가, 여성복지상담가 등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 민간사회복지사 신분보장 및 처우
복지 여건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나름 민간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일부분 개선되었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급여 수준은 시설 전문가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승진기회는 일반기업보다 52.4%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은 평균 7% 정도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다른 직업보다 이러한 직업에서 더 과중한 업무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종사자의 경우 법적 기준 이상의 자녀 수로 인해 중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4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 함께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명감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민간사회복지사 및 공공사회복지사 신분보장 차이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와 공무원 직위가 많아 사기가 떨어졌고, 아동복지 강사, 여성복지상담사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특별공무원이다. 같은 수준의 장기근로로 인한 소극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문사회복지, 근로 의지 감소, 6급 또는 8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의 갈등 등으로 직위와 임금이 낮아 승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각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집중해야 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에 충분한 장애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가 충원되자마자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나머지 사회복지사들이 새로 설립된 사회복지 라인의 사회복지직으로 전근되어 9급에서 5급까지 전문직으로 승진하여 근무 의지를 높일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3. 결론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산업과 직업 임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열등하다’는 말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특정 직업 종사자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 이유를 근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사회보험제도의 일반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입법화도 두드러지게 되었고, 사회복지제도의 실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1)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57623
2)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1443?no=161443&ref=nav_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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