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정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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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學生人權條例
2.
본론
1) 學生人權條例 시행 내용
2) 學生人權條例 정정
3.
결론
- 우리 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은 2000년을 거치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권리보장에 대한 인정분위기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사회의 논쟁적인 부분을 남기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 중심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헌법과 유엔앋오권리협약, 교육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學生人權條例 란 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0년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것이다. 이 후 서울 2012년 전라북도 2013년 시행을 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의 제 12 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부모등 보호자의 교육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 중등 교육법 제 18조의 4는 학생 인권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규정한 항목으로 학교장과 설립자 , 경영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 징계 증의 절차에서의 권리 ,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대신 자치 활동의 권리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로 학생들은 동아리 학생회 같은 학생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학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 운영 및 교육철의 교육정책 경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조항들은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규제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개선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개선해야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미제정 지역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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