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세무회계_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종로의 제20기 사업연도 (202211~1231)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모든 계산과정을 제시하여야 함)
분야
hwp법인은 법에 의해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부여 받은 자로서 이에 따른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조세체계상 위치는 과세권자가 국가에 있음으로 국세이면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이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의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법인을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이러한 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그 분류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하여 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는 포괄주의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기반하여 그 일정한 수입원천에서 지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부과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의 입장에 있다.
· 김영·정성진 공저, 「세무회계의 기초」, 청람 : 서울, 2022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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