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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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문제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하시오. (5점)
법인세법에서는 발생원천과 상관 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자연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인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유입을 소득이라고 규정하지만, 소득세법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을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수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 (10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5년)이며, 일반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100%) 공제한도로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증액시키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정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따라 계산된다.
문제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KNOU의 제21기 사업연도 (2023.1.1.~12.31.)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KNOU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모든 계산과정을 제시하시오. (10점)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00,000,000원
나. 이월결손금
2009년 발생분: 5,000,000원
2014년 발생분: 30,000,000원
2020년 발생분: 10,000,000원
다. 비과세소득: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