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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의 노사문제와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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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의 노사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2.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특성
    (1) 정규근로자의 특성
    (2) 비정규근로자의 특성
    3. 비정규인력 활용배경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그 문제점
    (1) 단기 고용계약 증대의 문제점과 대안
    (2) 임금에서의 각종 차별 문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차별문제)
    (3) 비정규근로의 구조변화 실태 및 문제점 검토
    (4) 임시일용직 근로 활용 정도의 추이
    5.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각종 대안 및 논의
    (1)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적 측면)
    (2)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 (사회적 측면)

    Ⅲ. 결론

    Ⅳ.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동당 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는 계속되는 경제적 팽창과 함께 30년 동안 불황을 모르며 소비가 미덕인 가치로 인정받는 경제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서서히 장기 불황과 고실업의 늪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호황기 때 인력난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노․사 협상과정에서 얻었던 수많은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와 노동법은 걸림돌로 여겨지게 되었고, 노동법에 대한 개편의 기운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의 세력은 한층 기울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의 타개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일찍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몰락을 예견했다. 이제 이 예언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동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용현장에서도 계약직과 임시직 등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노동유연화에 기인한 것이다.
    1997년 말부터 진행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비정규근로의 급속한 확산이다. 1999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상회하면서 비정규근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함께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비정규근로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에 따라 적절히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권오현․김수복.(주)중앙경제.2001년판.
    2. 비정규직 노사관계.이주희․이성균.한국노동연구원.2003년판.
    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2001년판.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안주엽․조준모․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2002년판.
    5.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안주엽․김동배․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2003년판.
    6. 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7. 차별없는 평등세상 (http://www.womansos.or.kr/) - 비정규직여성을 위한 인터넷
    8. 여성노동자 전국 걷기대회 (http://www.kwwnet.org/2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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