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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의미, 배경, 과정
3. 반대자와 찬성가의 주장
4. 향후전망
세계규모의 자유무역 1. 무역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2. 국가선호체계로부터 세계무역구조
3. 세계무역체제를 설명하는 몇 가지 종속변수들
4.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대우
5. 세계무역구조의 재검토
WTO와 노동권 1. 노동기준의 개념
2. 경제적 의미
Ⅰ. 서론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
- 중국의 WTO 가입은 관세율 인하 등 중국의 수입시장개방 확대로 우리에게 수출 증대라는 효과를 주지만 반면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 또한 국제시장 추가 개방과 거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은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규제 완화로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농업과 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수도 있음.
Ⅱ. WTO란 무엇인가.
1. 의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2. WTO 탄생 배경
- GATT 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무역확대를 통하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80년대 들어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시장보호 조치 강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 경제의 세계화,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 등 교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제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86년부터 '94년까지 7년간 UR 협상 결과 '95년 WTO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