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 해결방안
3.
결론
1. 서론
인구의 고령화와 동시에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평균 가구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가족의 유형에서 보았을 때 핵가족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고 자녀와 따로 살아가는 노인부부 혹은 노인 1명인 단독가구의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노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발자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을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 은퇴기를 마주하는 실버세대의 고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노인수발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질병이나 장애를 보면 나이가 많아지게 될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후기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치매와 중풍 그리고 만성질환 등 활동장애를 수반하는 장기간 간병,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했다.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
1) 수급권의 공정성
노인장기요양법을 보면 장기요양인정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의료법을 기초로 한 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보험의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연히 64세 이상에 속하는 노인과 혹은 64세 이하의 자로 치매, 뇌혈관질환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환에 한정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본 제도가 노인을 위한 제도로 노인 중에서도 역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중풍이나 치매 환자 등을 돌보기 위한 제도인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특히나 사회보험의 기본적 방향과도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