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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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보험의 의의와 논의의 필요성
보험(insurance)란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 혹은 사고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의 기본 원리 및 개념은 그 역사가 매우 길어 원시자연경제시대부터 존재하였다고 평가되며 상호간의 수요충족을 위한 일종의 위험단체에 관한 기록은 이미 기원전 2250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될 정도로 인간의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
근대적 의미의 보험업 경영은 보험자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 목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보험회사의 경우 다수의 가입자를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축적 비용을 지출하며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즉, 보험과 보험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보험기업의 형태는 크게 민간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최근에는 복지국가 논의와 함께 사회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특유의 급변성으로 인해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미래의 위험과 사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 저출산 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빈부격차, 양극화, 소외 현상이 만연하며 대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양육, 보호,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현재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보험의 다양한 분류 중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알아보고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 보험에 대한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Ⅱ. 민간보험의 의미
민간보험 혹은 미영보험이란 공보험 혹은 사회보험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달리 사보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체로 사회보험과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이야기되며 사회보험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면 민간보험은 이 최저한도의 기준을 넘어선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위험 발생 회피를 하고자 한다면 가입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민간보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이 있으며 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호회사조직 및 협동조합조직 등 총 4가지의 민영보험이 있다고 평가된다. 각종 기업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기타 특수보험 등이 민간보험에 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