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분야
hwp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커리큘럼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었으나 5월 조기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2018년 부터는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2017
, 법령, 관리체계, 기관종류, 교사양성 등은 이원화 체제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유보 이원화 체제에서 누리과정 정책목표인 유아에게는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달성하고 있는 지, 더 나아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2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대립과 갈등도 유보 이원화 체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편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어린이집은 시도교육감의 관할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에서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동일한 비용지원을 한다고 해서 유아와 부모에게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주제에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