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운영 유치원 과보 육시설의 통합 방법과 이상적인 통합 전략을 구상하 여기 술 하기
분야
hwp이미 OECD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룩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분야 정책이 이원화된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한다. 이미 일본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14일 인수위의 유보통합과 유아학교로의 전환 발표는 유아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무상보육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두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는 동안 시설은 5만여개(유치원 8500/ 어린이집 4만개)로 늘어 포화상태지만 유치원에 떨어지면 가는 곳이 어린이집인 이원화 체제는 학부모에게 고통이다.
0-5세 무상보육비가 6조를 넘는데 수요자는 혜택을 못 느끼고 운 좋게 국공립에 당첨되면 8만원(30만원 중 22만원 보조), 떨어지면 사립100만원인 로또 교육,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원비를 감당하는 부모에게 무상보육, 출산장려는 딴 나라 얘기로 들린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중지를 모아야한다.
통합의 방법으로는 6가지 방향이 있는데 기관 및 시설 ( 운영 ) 체계와 행정 및 지원체계, 인적( 자격 및 보수교육 )체계, 운영( 운영시간 및 수업 일수 등 )체계, 교육(교육과정등) 체계, 관리, 감독 (지도점검 등) 체계, 예산지원 및 시설기준 등 체계가 있다.
육아휴직 법제화에 0-2세는 가정양육이 최고이니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OECD 선진국, 가정 외 양육 30%이하 제한) 봉급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파격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도 될 것이다.
유보(유아교육+보육)를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통일하고 보육이 교육이니 만큼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해야 한다.
양육비, 교육비 개인 직접지원은 선택권으로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국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동당 20-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교육, 교사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허위 서류, 원아 부풀리기, 부실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지만 시설 배만 불리는 안 좋은 방식이며 개선해야 한다.
가정양육을 중시하고 국가지원이 보육 바우처로 지급되면 학부모 선택이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해 국공립을 늘리지 않고도 양질의 시설들로 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