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롤스와 노직의 입장
Ⅲ. 학교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의 주제에 따른 사회 이슈
1) 고교평준화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3) 서울대 지역 할당제
* 교육기회의 평등
교육기회란 교육받을 기회를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과 질로 평등하게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볼 때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교육기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보편적으로 평등한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한 교육기회라는 것도 사실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평등한 교육기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교육적 선발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문제의 초점은 '누구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교육기회 결정의 방법인 것이다.
(1) 법률적 정의
우리 법에서 말하는 교육기회 평등이란 "~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이며, 교육받을 기회가 개인의 능력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 원리이다.
(2) 평등한 교육기회 배분의 원리
교육기회 배분의 문제는 교육선발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어떤 원칙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해 많은 입장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회를 배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