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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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노동법은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 다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동법은 많이 이용되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노동계와 경제계, 정치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노동법 개정은 중요한 논쟁점이 되는데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정된 노동 3권이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에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재직자 외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완화 등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중요한 축인 노동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이 국민의 삶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맞짱 토론] 특수고용직도 노동3권 보장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9.09.20.확인.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7102705981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사회공공서비스에 독(毒)일까?, 참여와 혁신, 2019.09.20.확인.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8
경제5단체 “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법 개정안 반대”, SBS뉴스, 2019.09.20.확인
대법원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판결, 한겨레, 2019.09.20.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631.html#csidx6fbfced8e82903fb8aa7193828ae508 ,
시간제 무기계약직을 아시나요…휴가·화장실도 못 가는 사정은요, 노컷뉴스, 2019.09.20.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17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