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최근 아동복지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분야
docxⅠ. 서론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과 기술발달을 이뤘지만 한 편에서는 양극화의 심화와 실업자를 양산하며 불과 소수였던 빈곤 계층이 확대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을 통해 개인의 빈곤에 따른 위험부담을 사회로 분산시켰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본 소득 정책을 통해 빈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빈곤한 삶이란 누군가에게는 되돌아가기 싫은 과거의 경험일수도 있고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일 수도 있다. 빈곤 자체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특히 빈곤 아동은 발달 수준에 맞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열악한 양육환경 및 낮은 학업 능력, 건강악화, 각종 질병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빈곤이 대물림되기 쉬우며 아동의 빈곤은 출발 선상에서부터 불평등이 존재하고 성장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회 박탈 및 차별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빈곤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대부분은 요보호 아동 및 취약 계층 아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보편적 제도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 양극화가 더욱 거세진다고 가정할 때 우리사회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저소득 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정책 중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이 제도적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오경자, 저소득 아동 통합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 연구 제 4권 2호,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3, pp.63~89.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이직건수 189건, 5년 새 3배 증가, 뉴스워치, 2020.03.31.확인. 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753.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이직건수 189건, 5년 새 3배 증가, 뉴스워치, 2020.03.31.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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