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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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국민의 삶에 있어 의료보장체계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국가 주도의 안정된 서비스와 형평성 및 합리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험 제도,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쟁도 계속됨에 따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다룬 영화 ‘식코’는 미국의료보장체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체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 민영화 논쟁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영화라 그 의미가 더욱 큰데 영화 첫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실리주의의 의료보장체계는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의존적인 탓에 미국 국민 다수는 의료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영화 전반에 흐르는 지나친 시장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의료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뒤흔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식코를 보는 내내 거울을 보는듯한 불편함도 감추지 못했는데 식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미국 의료보장체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가 가진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참여연대, 2019.10.21.확인.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9437
이정우,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1권 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pp.16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