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docxⅠ. 서론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나 작년에 있었던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살해까지 한 사건 사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해 가족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존속살인이나 비속 살인이 극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연일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반인 가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도 존속 살해가 특히 높고 우리나라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서도 가족 살해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 2016년에도 연평균 50~60건 정도기 발생한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 살해사건 중 5%정도가 존속살해인데 그에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는 1~2%수준으로 경미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간 범죄 문제 외에도 우리사회 가족은 많은 경우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족 문제는 가족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나서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 문제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이나 경제적 원인,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부족과 남성 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유독 존속살해가 많은 이유에도 부모-자녀 간의 유착관계가 심하고 자녀를 돌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 복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정책의 필요성과 가족복지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들어 결론에서 나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탐색해 나갈 수 있으며 현재의 가족 복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변화순, 최윤정,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pp.11~20.
"한국 가족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노컷뉴스, 2020.06.01.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4552581
"한국 가족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노컷뉴스, 2020.06.01.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455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