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docxⅠ. 서론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영국사회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데 특히 영국의 구빈법의 역사를 보면 당시 영국사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영국은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증가와 길드의 붕괴 등으로 인해 빈민이 증가했다. 이에 더해 농민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노동력의 심한 부족을 느꼈으며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로 인해 영국 정부는 구빈법을 실시하게 되었고 다른 사회복지법과 더불어 사회 안정에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당시 최저임금제에 대한 신흥자본가계급의 심한 반대와 구빈세 지출증가에 대한 반대를 보였는데 이들의 세력이 거세지자 이를 견제하고자 실시된 것이 개정구빈법이다. 더불어 당시 영국 사회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한 자유방임 경제사상의 대두와 함께 멜서스의 인구론의 영향을 받아 국민 개인의 부유함과 가난함은 개인의 근면에서 비롯된다고 인식되었다. 그럼에 따라 강제적 성격의 기존 빈민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구빈법이 등장했으며 1601년 구빈법제정 이후 200여 년 만의 일이었다. 개정구빈법은 구빈 행정체계에 있어 일련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본론에서는 개정구빈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정구빈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pp. 199~207.
옥필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19, pp. 137~159.